“제대로 된 사범계 대학 육성방안이 안 나오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헌결정으로 불거진 사범계 위상 문제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 등 사범계대 학생으로 구성된 예비교사 단체들은 29일 교육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부근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범대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예정이다.사범대 학생들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가산점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규정한 헌재 결정문의 문구다.교원양성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없이 가산점 하나만 덜렁 던져주고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양대 사범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크게 두 축이다.일반대학의 교직이수제를 없애고 교육대학원을 교원재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교원양성 창구를 사범계대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또 사범계대 학생들에게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줄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사범대 관계자는 “사실 지금 교과과정으로 보면 국문과와 국어교육학과간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일부에서는 사범계대와 교대를 모두 통합해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서울대 사범대 관계자는 “국립대 형식으로 사범대를 통합한 뒤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팔을 걷어붙였다.전교조는 교원수급 문제 때문에 기형적으로 도입된 임용고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사대 인원을 절반 정도 줄이고 교직이수제를 폐지하면 수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신입생 선발인원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그 뒤 암기력 테스트 수준인 임용고사 대신 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가산점제도를 폐지했다.다만 현 재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폐지보다는 몇년간 유예한 뒤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오는 8월까지는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8월 이후 문제가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전교조가 교육부 행보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전교조는 교원양성문제를 풀기 위해 위원회가 있는데도 교육부가 굳이 별도 추진단을 구성한 점과,그 구성원들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교육부 입장에 동조해주지 않는 인사들이 끼어있으니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추진단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할 문제를 자꾸 컴컴한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꼴”이라면서 “8월에 어떤 안이 나올지 지켜보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라면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