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시설과 운영 분리에 따라 내년에 설립되는 ‘철도공사’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9000억원을 떠안은 데다 선로사용료와 공사전환비용 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정부의 ‘자립’ 방침에 철도 내부에서는 공사전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발부터 큰 짐,부실 우려

철도청이 내부용으로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재정전망(2005∼2020년)에 따르면 출범 첫해 1조 5069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해 누적적자가 6조 26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속철(1조 1064억원) 등 수입은 2조 3295억원인데,비용은 4조 9600억원에 달한다.위탁보수비와 PSO(공공의무부담:오지노선 운영,공공할인 등에 따른 국가재정지원) 등 외부재원은 1조 1236억원으로 예상됐다.따라서 고속철 수입으로는 공사설립 첫해에 내야 할 원리금(8780억원)과 시설사용료,부가세 등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기본 소요액조차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살길을 열어줘야

철도청 관계자는 “현 방침 하에서는 공사의 부실화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자산이 정부소유로 넘어가 내년부터는 선로사용료(고속철 운영수입의 31%,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70%)를 내야 하고,부대수입도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철도청은 정부에 원활한 공사전환과 경영안전 대책을 건의하고 나섰다.PSO를 현행 정부지원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선로사용료를 2007년까지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김상균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은 “현재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철도경영이 중요하기에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 줄이고 돈 안되는 노선 없애라”

철도청은 지원 요구와 별도로 자구안을 마련했다.수입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전환에 따른 인력(7000명)을 포함해 2020년까지 필요인력(1만 9000명) 90%의 외주화계획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정부는 인원감축과 적자노선 폐지 등 보다 적극적인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더욱이 3조 2교대 근무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5일제 근무의 연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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