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시행하는 일명 ‘매칭펀드(Matching Fund)사업’이 가뜩이나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매칭펀드사업이란 특정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지원과 시행을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별 문제 없지만 열악한 곳은 적은 돈이라도 마련이 쉽지 않아 재정운용을 더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매칭펀드 사업규모 작년 1조 1000억원

16일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매칭펀드사업은 6개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17개다.모두 1조 1089억원이 투입됐다.국가부담이 6859억원이고,16개 시·도가 지방비 4230억원을 부담했다.

광주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사업에 3억원과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에 28억 6900만원 등 시급하지 않은 8개 매칭펀드사업에 124억원의 지방비를 투자했다.국비 135억원도 지원받았다.

1998년부터 추진된 국제종합전시장건립사업의 경우,경기도와 인천시간 치열한 경쟁끝에 고양시 유치로 결론났지만,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됐다.2195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반반씩 하기로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는 30%만 맡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자체선 부익부 빈익빈 심화

행자부와 자치단체는 현행 매칭펀드사업은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재정자립도가 서울시(95.1%),광역시(70.2%),도(39.4%) 등 자치단체간 차이가 큰데,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돼 가뜩이나 가난한 지자체는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지역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립도 20%인 전남도는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재원의 48.5%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했다.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전남도와 광주시는 각각 38%와 56%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했다.

●행자부,개선책 추진

국고보조사업은 분담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매칭펀드사업은 중앙부처의 요구대로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거나,때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칭펀드사업은 지방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면서도 자율권이 거의 없는 방식”이라면서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매칭펀드사업을 신설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때 일부 반영,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기획예산처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국고보조금사업처럼 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일정비율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국고매칭비율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낙후지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