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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주자 ‘수도이전 야망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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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여야의 예비 대권주자들도 난타전에 가세하면서 찬반 논란의 외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20일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강공책을 내보이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은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국민투표와 함께 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또다른 방안으로 권한쟁의를 제시했다.권한쟁의 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 유무와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리는 절차로,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통한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다만 “서울시장이 원고가 되고 노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국정이 혼란스럽게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서 “주변에서 청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서울시장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3·12 탄핵 쿠데타는 제1의 대선 불복이고 신행정수도 번복은 제2의 대선 불복”이라며 강도 높은 대야(對野)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번복 요구에는 그동안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서울과 수도권을 자극해 향후 재·보선과 지방자치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신지역주의’ 조짐을 경고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김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정당한 것이고 참여정부가 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잘못된 것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78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임시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언급한 자료를 공개하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의 근거가 소멸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정수도 논란이 예비 대권주자들 간의 정치적 ‘야망전(野望戰)’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나라당 의총은 또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경 이유종 기자 oliv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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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