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이제 대립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부 노민기(49) 노사정책국장은 연이어 불거지는 노사갈등에 대해 중재의 어려움부터 털어놓았다.이해관계가 엇갈린 노사분규를 중재하기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항상 조심스럽다고 말했다.정부가 ‘자율협상’이란 대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경우 편들기란 오해를 받기 십상이란다.



노 국장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파업 등 노동계의 강경투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구축과 선진화된 노사관계 제도 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국내 노사관계는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자율교섭시대가 열린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인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변화하는 국제 노동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 노조 파업철회를 계기로 올해 하투(夏鬪)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노사분규가 길어지면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원망을 듣는데,노사관계도 선진화된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국민 중에는 과거처럼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는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지 ‘파업=공권력’으로 연결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국장은 “단순히 파업 건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아직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멀게 느껴지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강경투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불신과 노동계의 지나친 ‘노동조합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갈등과 분쟁을 조정·조율할 수 있는 정부의 분쟁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사교섭과 분규를 시작 단계에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국제기준에 부합된 노사관계제도의 정립,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노사관계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협상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오랫동안 노사관계 조율업무를 맡다 보니 ‘싸움닭’으로 통한다.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해 78년 공무원에 입문,노사협의과장·근로기준과장과 중앙노동위 사무국장을 거쳤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