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병대(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내 6급 이하 실무이공계 인력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최 교수는 6급 이하의 공직진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공계 인력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7·9급 공채시험 채용인원의 40%를 이공계 출신으로 선발한다.2013년에는 50%까지 늘린다.현재 기술직 채용비율은 7급의 경우 15.8%,9급은 12.1%다.정부는 5급 채용의 경우 2008년부터 이같은 비율로 뽑기로 지난해 확정했었다.
6급 이하 이공계의 채용시험도 바뀐다.전체필수과목이 폐지되고 PSAT와 영어능력 검정시험(토플·토익 등)이 도입된다.직렬필수 과목은 축소되고 공직특성교육 관련 과목이 포함된다.자격증 가산점 제도도 공통적용 가산점을 현행대로 유지하되,직렬적용 가산점은 세분화·차등화된다.
채용방법은 특별채용·개방형·계약제·인턴제도 등으로 다양화된다.이공계 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직커리큘럼’을 신설,이 과정 이수자에게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이공계와 사회과학을 동시에 전공하는 ‘복수전공 프로그램’ 도입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인사관리 직급통합형으로 운영
정원관리 때 직렬별 정원을 폐지,직급통합형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승진 등 인사관리는 직군·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통합운영해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기로 했다.행정직 위주로 된 각 부처의 예산·감사·인사·기획 등 공통업무 부서와 우체국·세무서·세관 등에도 주요 부서를 복수직으로 만들어 기술직을 배치하도록 했다.반면 행정·기술 복수직의 경우,기술적 전문성의 정도를 고려해 기술직 단수직화를 추진하고 복수직위 유지가 필요할 경우,기술직을 우선 임용토록 했다.
기술사,박사,업무실적 우수자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5·6·7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기술업무 자격수당은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인상된다.현재 5만원인 기술업무수당은 2006년에는 8만원,2008년에는 1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자격증수당이 오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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