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파동에 이어 감기약 파동을 빚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면 수술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식약청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식약청 예산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불필요한 임시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중복 및 인건비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식약청의 연구결과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기약 파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선 복지부의 개편작업을 지켜보고 난 이후 식약청에 대한 향후 감사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혀 식약청에 대한 특감을 시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의 재정규모는 지난 4년간 무려 74.3%나 증가했다.2000년 620억 규모였던 식약청 예산은 2003년 1053억원으로 급증했다.식약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재정규모이지만 낭비요인도 적지 않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복지부 개편 끝난 뒤 특감 예정

감사원은 특히 식약청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종제품의 안전성과 다이옥신 등 인체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연구사업은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식약청은 이 연구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 산하에 임시조직인 ‘연구지원팀’을 구성하고 연구과제선정,연구결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같은 관리업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식의약연구사업 관리단’이라는 또 다른 임시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이같은 대형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구지원팀도 임시조직인데 업무가 불명확한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역할수행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조직등 재원 낭비 불러

또 이 사업을 통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해 자체수행과제 39개 중 41%에 해당하는 16개 과제가,외부용역과제 67개 중 57%를 차지하는 38개 과제가 각각 활용되지 않아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별도로 설치한 식의약연구사업 관리단을 연구지원팀에 통폐합시킬 것과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식약청에 통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