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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청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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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조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무기 및 군수물자 도입사업을 전담할 가칭 ‘국방획득청’이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획득실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무기 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없애고 국방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31일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국방획득청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또 국방부는 금명간 ‘획득청 창설준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획득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는 현재의 국방부 획득실을 총리실 산하의 ‘국방획득처’로 바꾸거나 국방부 소속의 ‘국방획득청’,국방부 내부의 ‘획득본부’로 변경하는 등의 3가지 개정안을 놓고 검토를 벌여왔다.

신설되는 획득청은 차관급이 청장을 맡게 되며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전력증강 사업이 특정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육·해·공군간 인력 구성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획득청은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과 분석평가관실,각군 전력단 및 사업단,국방부 직할 조달본부,국방품질관리소 등에 분산·중복돼 있는 획득관련 업무와 기능을 통합,흡수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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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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