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맞교환 문제가 또 논란이다.16대 국회 때 맞교환하는 법률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불발’에 그쳤는데,최근 서울지역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는 서울시와 강북지역 자치구들이 맞교환에 찬성한 반면 이번엔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반대하고 있고,서울시와 행정자치부마저 맞교환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정치권에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한나라당은 반대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임채정)은 내년 1월부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모두 29명으로 구성돼 있다.대부분 열린우리당 소속이며,한나라당 진영(용산)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비례대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담배세와 종토세를 교환하는 것은 아직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아니다.모임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 현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근식(노원을) 의원측은 “이른 시일내에 당론으로 확정,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게 목표”라면서 “현재 법률안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균형발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주도적 추진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이 때문에 모임에 참여한 진 의원도 당론에 따라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해당기관 모두 ‘반대’한다는 것이다.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서울시와 행자부도 자치단체가 반대하고,‘실익도 없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대전 등 광역시는 ‘광역시세’로,나머지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세로 돼 있다.다른 광역시의 경우,세수(稅收) 불균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목교환문제가 거론되지 않지만,서울은 워낙 격차가 커 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됐었다.

서울지역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목교환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했다.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16대 국회 때는 ‘강남벨트권’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세수가 부족한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찬성’입장을 보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이번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반대했다.나머지 3곳도 찬성이 아니라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구청장협의회는 세목교환의 반대 이유로 ‘세수 감소’를 들었다.종토세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실제로 2000년도에 세목교환을 추진할 때는 담배소비세가 400억원 정도 많았는데,지난해에는 100억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자치구 “맞교환 안돼”,서울시·행자부 “부정적”

서울시는 내년의 경우 담배세가 4000억원 정도인 반면 종토세는 6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세목을 교환하면 자치구들은 매년 손해를 보며,2010년에는 무려 1조원 가량 손해본다고 주장한다.바꾸면 ‘하향평준화’현상이 나타나고,그대로 두면 불균형을 당장 해소하진 못해도 세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자치구들은 또 담배세가 구세로 되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흡연운동’을 펴야 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더불어 종토세는 지역에 고착된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대 땐 서울시와 행자부도 바꾸는 쪽에 비중을 뒀으나 현재는 자치구가 반대하는 상태이고,실제로 바꾸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본다.

●세수 불균형 정도는?

현재 서울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은 사실 심각하다.서울자치구 중 재정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3108억원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1305억원에 불과하다.재정자립도는 중구가 92.7%,강남과 서초구가 91.4% 등으로 넉넉한 반면 중랑·강북·도봉 등 상당수의 강북 자치구들은 32∼35%의 자립도를 보이는 등 불균형이 심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와 종토세의 규모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로 각각 5521억원과 5414억원에 이른다.종토세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928억원이며,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74억원에 불과하다.담배세는 강남구가 399억원으로 가장 많고,용산구가 152억원으로 가장 적지만,종토세만큼 편차가 큰 것은 아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이화영 국회의원“구민간 삶의 질 격차 줄이려 꼭 도입”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청장들의 반대논리를 “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비합리적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편의에 의한 구 획정 때문에 서울 지역구간의 삶의 질 격차가 크다.예를 들면 강남은 종토세 수입에서 비롯된 학교지원비가 70억원이고 중랑구는 2억원이다.강남에는 이미 시설이 좋은 학교가 많아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극복해줘야 하는 것이 과제다.

구청장들은 담배세와 종토세의 역전현상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근시안적 사고다.담배세가 줄어들고 종토세의 세수가 총액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다.하지만 각 구별 증가폭은 오히려 심화된다.예를 들면 강남구는 2003년 930억원, 올해는 1350억원 정도로 늘어난다.도봉구의 경우 2003년 67억원, 올해 87억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이러한 증가폭을 보더라도 반드시 세목교환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수 역전현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종토세가 늘어날 것이지만 세제 저항 등이 만만치 않아 현재의 지가 안정을 고려할 때 향후 신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또 우리는 세목교환을 해 종토세와 담배세를 비교해서 많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구에 배분하는 복안도 있다.

세목교환이 시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이득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지금은 각구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낮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랑구가 쓰는 돈이 100이라면 중랑구의 순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지금 중랑구는 순수입이 33%이다.이에 반해 강남구는 수입이 237%다.만약 세목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중랑구의 경우 재정수요충족도가 71.3%로 올라간다.

향후 계획은?

-구청장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또 시민들을 만나 공청회를 열 것이다.세목교환은 서울시를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그랜드 비전의 초기 단계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권문용 강남구청장“지방세 문제 국회간섭은 자치 역행”

서울지역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세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몹시 못마땅해하고 있다.

왜 반대하나.

-종토세는 재산세의 성격을 지닌 지방세다.지방세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다.특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세목을 교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교환을 찬성하는 자치구도 있나?

-당초 강북지역의 구청장들은 세목교환에 찬성하였으나,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를 교환하는 것이 몇년 내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세목교환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몇몇 구청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때문에 의견을 유보하는 입장일 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이유가 당론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서울시 구청장의 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이 문제와 정당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강북지역 구청장들 대다수도 한나라당 소속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현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현재의 조세제도는 국세 위주로 되어 있어,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선진외국의 경우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50대 50 내지 60대 40 정도로 하여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방안은.

-일본의 경우처럼,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지방교부세를 20%까지 인상하며,법정외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세목교환에 대한 대응전략은.

-세목교환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할 경우,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통합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 구의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