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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시의회 수도이전 반대 전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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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서명운동 등 수도이전반대를 겨냥한 서울시의회의 표면적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지도부의 알력과 불화로 수도이전반대 전선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위장·기획위원장·의장 신경전

수도이전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는 의회내 양대 기구의 사령탑인 명영호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병인 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기구 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동규 의장이 특위의 돌출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지도부의 갈등은 ‘이명박-손학규 공조체제’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대시민 설득과 동참에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명영호 위원장
명영호 위원장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정병인 위원장
정병인 위원장
명·정,명·임간의 불편한 관계는 최근 수도이전반대 특별강연차 내한한 일본 메이지대 이치카와 히로오 교수 초청건을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명 위원장이 수도이전반대 특별 강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정 위원장 등 수도이전반대 대책위가 거부했다.

강사료·숙박비 등 1000여만원의 경비 지원과 관련,대책위 의장인 임 의장과 정 기획위원장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거부 의사를 밝혔다.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치카와 교수 초청건은 명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로 격하시켰다.

그러자 명 위원장은 “이 일은 특위에서 기획·의결한 사항”이라고 맞받았다.

“대책위는 상징적인 기구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반면 특위는 조례상 정식기구”라며 “대책위는 특위에서 기획·의결한 사항을 지원하면 된다.”고 못박았다.특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산 지원 문제로 티격태격

대책위가 사사건건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면 특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특위 활동에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보차량·지하철 포스터 제작 등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명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책위의 핵심 멤버인 정 위원장이 발끈했다.그는 “수도이전반대 특위는 수도이전반대 대책위와 기획위원회 밑에 있는 실무기구에 불과하다.”며 강한 톤으로 명 위원장을 비판했다.사실상 특위의 위상을 평가절하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또 “특위의 중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에서 걸러진 뒤 대책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치카와 교수 초청강연건 외에 다른 사항도 대책위 및 기획위원회와 협의없이 특위가 단독으로 처리하면 예산지원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의회권력 확보 노린 세대결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명 위원장은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할 수 없지.”라는 반응을 통해 서운함 감정을 표출했다.명 위원장과 임 의장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수도이전반대운동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 위원장은 “임 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면서 1년 이내에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차기를 겨냥했다.

외부의 도움없이 자신의 조직을 갖고도 이길 수 있다는 명 위원장의 자신감이 임 의장의 신경을 건드리는 요인이다.

이는 ‘명·정’이 전면에 등장한 특위와 대책위의 대립은 사실상 ‘의회권력’을 확보하려는 세대결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수 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이같은 지도부의 충돌은 수도이전반대운동의 구심점 상실과 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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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