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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식 교통카드 신규발급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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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후불식 교통카드의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카드사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공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카드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비씨, 삼성, 현대카드 등 3개사는 이달초부터 KSCC에서 교통카드 신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엘지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KSCC로부터 연내 물량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카드사들과 KSCC가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SCC가 ‘카드사와 협의없이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삽입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운영협약 체결이 미뤄지자 KSCC는 ‘카드사들과의 운영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교통카드 신규 발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 KSCC에서 발급하는 티머니(T-money)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티머니에 신용카드 기능이 없어 후불식 교통카드를 주로 쓰는 사람의 경우 티머니와 신용카드를 따로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카드업계는 “계약해지 조항은 양측이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교통카드 발급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독점기업의 횡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KSCC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SCC측은 “카드사들이 자신들이 합의할 경우에만 계약종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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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