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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들에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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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석무(62) 다산연구소 이사장이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13일 다산연구소 홈페이지(www.idasan.org)에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100회째 글로 ‘모든 공직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이사장은 이 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모든 꿈을 공직자들에게 걸었다.”면서 “공직자들만 청렴하면 깨끗한 세상이 온다고 믿었다.”고 소개했다. 또 “500권이 넘는 다산의 저서 대부분은 공직자들에게 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다산의 글을 인용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공직자에게는 ‘4지(四知)’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지는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알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기 때문에 아무리 비밀스럽게 주고받은 뇌물일지라도 반드시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4외(四畏)’도 들었다. 공직자는 감독관청, 정부,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감독관청과 정부는 두려워하면서, 가장 무서운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공직자들이 많다고 책망했다.

이와 함께 징계권을 지닌 공직자들에게 ‘4형(四刑)’을 역설했다. 하급관료가 죄를 지어 징계할 때에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징계하라는 것이다. 백성들의 이해에 관한 일에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형벌(上刑)을 내리고, 공사(公事)에는 중형(中刑)을, 관사(官事)에는 하형(下刑), 징계권자 본인의 일에 잘못을 저지르면 일체의 징계를 하지 말라고 권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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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