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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許행자 지명수배’ 포스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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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명수배한다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19일 “공무원노조의 행자부 장관 비방 포스터가 나붙어 경찰에서 제작경위와 배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터로 인해 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았다.”면서 “국가원수와 관련된 것은 통상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에 항의하는 뜻에서 허 행자부 장관을 지명수배한다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전공노는 이 포스터에서 허 장관을 혈세 낭비와 국회모독죄, 직권남용죄, 지방자치 역행죄 등을 들어 지명수배한다고 밝히고 공범으로 노 대통령, 김대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 이광재·이목희 의원 등을 지목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허 장관을 규탄하는 홍보패러디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소(失笑)를 금할 길 없으며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지명수배 패러디는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정당한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이를 명예훼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옹졸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만약 법적대응한다면 우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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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