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한해를 보내면서 공직사회에서 핫이슈가 됐거나 큰 영향을 미쳤던 ‘2004년 공직사회 5대 핫뉴스’를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공직사회의 조직에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뿌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장급 맞교환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됐던 22명의 국장급 공무원 중 5∼7명은 내년 1월 원소속으로 복귀한다. 또 나머지 인원도 단계적으로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4명 정도 1급 승진이 점쳐지고, 향후 인사에서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교류인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교류기간 최소 2년 이상은 돼야”

시행 초기에는 부처이기주의 극복 등 장점이 많다는 평가였으나,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문성이나 조직장악력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부각됐다.2개 부처와 교류를 한 과천의 한 부처는 20일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외인부대가 겨우 1년 정도 근무할 뿐인데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상대부처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장악력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과천청사에서 세종로 부처에 파견됐던 한 국장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에선 “과천청사에서 일할 때는 전문성을 발휘했지만, 파견을 온 다음부터는 전문성이 떨어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늬만 맞교환’이란 지적도 나왔다.

과천청사 K국장은 “파견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과장급 교환 정도는 몰라도 국장급 교환은 업무공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에서 경제부처로 파견 중인 한 국장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팀플레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과 계장 등 실무인력도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승진 대상자 우선 복귀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맞교환 근무 1년(1월25일)이 가까워지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아 원칙을 정해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1급 승진대상자를 우선 복귀시키기로 했다. 파견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전보 인사를 원할 경우 후임자가 결정되면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에서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파견 중인 최준영 국장과 환경부에서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으로 파견 중인 윤성규 국장은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과 윤 국장은 1급으로 승진도 점쳐진다. 최 국장과 맞바꿔 산자부에 근무 중인 유영환 산업정책국장도 공·사석에서 정통부로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장에 파견 중인 정종수 국장은 노동부 내부의 인력 재배치 문제로 복귀한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은 최근 이들과 만나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단기적으로 약간 인사상 불이익을 보았더라도 정무직 인사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종합·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