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옳지 못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생활과 그 규모의 확산은 이 사회로 하여금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고, 결국은 이 사회의 건강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악성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 고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배정된 특정한 업무영역의 보상수준을 정규 노동자에게 배정된 여타 업무영역의 보상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2002),p,154∼155, 이주희 엮음, 한울아카데미)

(보기)

ㄱ-비정규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인과응보의 정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ㄴ-필자는 비정규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하여 취해 온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의 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ㄷ-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ㄹ-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법률에 의한 것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윤리성 함양을 통한 방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ㄱ,ㄷ (2)ㄱ,ㄷ,ㄹ

(3)ㄱ,ㄴ,ㄷ,ㄹ (4)ㄴ,ㄷ,ㄹ

(5)ㄴ,ㄹ

●풀이 및 정답

ㄱ-‘미시적으로는∼악성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ㄴ-‘정부는∼정책을 철회하고’

ㄷ-‘다른 한편으로는∼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ㄹ-‘법·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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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문의 논리로 보아 홉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진술을 고르시오.

홉스는 정신적 실체로서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자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사유 안에 생겨나는 지각들의 모든 원인은 외부에 존재하는 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외부의 물체에 의해 생겨나는 지각의 다발이 정신이라면 정신이란 단순히 운동하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중략)

홉스는 갈릴레오를 따라 세계를 구성하는 물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지를 자연적 상태로 하지 않으며 항상 운동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지 또한 반대되는 운동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운동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홉스가 말하는 운동이란 위치의 이동(local motion)으로서 “하나의 장소의 연속적인 포기와 한 장소의 연속적인 취득”으로 정의된다. 모든 물체는 그 자체에 아무런 운동의 원인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물체의 모든 변화와 운동은 다른 물체의 운동에 의한 우유성(偶有性·accident)의 생성과 소멸로 인해 일어난다. 이때 우유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능동자(agent)이고 우유성의 변화를 겪는 것이 수동자(patient)인데 수동자의 우유성의 변화를 결과(effect)라고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자의 우유성을 능동인(能動因·efficient cause)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같이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들만이 유일한 실재라는 유물론적이며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바로 홉스의 세계관이다.(자연과학에서 문예비평으로(1999),p.80~82, 이태하 지음, 프레스리)

(1)인간 행위를 포함하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인과 계열을 쫓아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철학이란 인간에게 실질적인 유용성을 줄 수 있는 운동의 발생적 원인을 밝히는 추상적인 인식활동의 산물이다.

(3)인간이 이 세상에서 획득하는 지식의 일부분은 경험으로부터 유래하기도 한다.

(4)‘정지’라고 하는 상태는 ‘운동’이라는 상태와는 완전히 상반되므로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5)인간은 외부의 자극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고도의 사고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풀이 및 정답

(1)‘물체의 모든 변화와 운동은 다른 물체의 운동에 의한 우유성偶有性·accident)의 생성과 소멸로 인해 일어난다.’정답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