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올 최대 관심사는 ‘지방재정의 안정과 확충’이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232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내년도 정책목표를 공히 ‘재정분권의 추진’에 두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본격 공론화

광역·기초의회 모두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확고한 ‘돈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율 상향조정촉구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참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촉구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촉구 및 참여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및 보완대책 수립촉구 ▲지방채 발행승인제도 개선촉구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다음달 하순쯤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의 모임인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권영명 사무국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확충 요구는 올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위한 법령정비 등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문제도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

●주민소환제 도입 법제화 촉구키로

또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 입법·조직권을 강화하는 법령정비를 촉구하고 이에 지방의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추진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재섭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의원보좌관제, 의원 유급화 등이 활발히 논의된 데 이어 올해는 지방재정확충, 인사제도 등 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지방의회의 현안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