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서부간선도로 교통대란 등이 모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사업이라며, 민주당의 비판은 오히려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2017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시작됐다”며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도, 보증보험 가입을 담보할 안전장치도 미비한 채 ‘선심성 공급’이 이뤄진 것이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역시 2013년 박원순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시 ‘통과교통 중심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역 접근성 중심의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구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은 개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자세”라며 “이미 진행되어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갑자기 폐기할 경우 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오 시장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시작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정·보완 조치를 취했다”며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서부간선도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도로 용량을 늘리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책임감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사업이 시작되고 기획되었던 배경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고, 단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도 2012년 민주당 시장 시절 정비구역 393곳을 해제하면서 약 20만 가구 공급 기회를 날린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지난해 준공된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물량 2만 382가구 중 1만 9262가구가 오세훈 시장이 예전 임기 때 지정했던 구역을 되살린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정책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책임 전가를 그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