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출판업자 이모씨는 월초에 송파구의 홍보물 인쇄를 맡았다. 입찰부터 계약, 대가청구 등 모든 절차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결했다. 이씨는 구청을 찾는 발품을 던 것은 물론, 관공서를 직접 오가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 송파구가 2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덕분이다.

●인력·물류비 절감… 비리소지 근절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는 각종 계약업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G2B는 ‘Goverment to Business’의 약자이다. 관공서가 인터넷을 통해 민간 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관공서와 민간 업자와의 거래는 업자가 입찰 및 계약 등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인력 및 물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업무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작 문제는 공무원과 사업자가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하다 보니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마포·송파구 전자계약한도 확대 추진

마포구와 송파구에서 도입한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입찰부터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 대금 청구까지 인터넷으로 처리한다. 이를이용할 경우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만족도도 덩달아 올라갔다.

마포구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2003년 시범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공사 1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등 500만원 이하의 계약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17건에 4억 8000여만원의 계약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마포구는 전면 확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달부터 인쇄물에 한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12일 현재까지 4건 800여만원의 계약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뤄졌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공사와 3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의 수의계약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모가 큰 공사 부문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100억여원 규모에 1500여건의 계약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게 된다.

●보안성 확보가 관건

서울시도 공사와 건축 설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각종 납품 계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안 문제다. 거액이 들어가는 공사 계약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처리했다가 사기라도 당한다면 뒷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해킹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대상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인터넷 보안 등을 보강한다면 전자정부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