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신도시’급 물량 공급… 마포·성동 토허제 추가 지정 없다

서울시, 총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려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19만 8000호는 한강벨트에 공급된다. 추가 택지 공급 없이도 ‘신도시급’ 주택 물량을 서울에 공급하는 셈이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민간중심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기존 신통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했는데, ‘신통기획 2.0’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만 300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000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 8000호는 한강벨트에 집중된다. 강남 3구 공급 규모만 7만 5000호다. 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시의 주택 공급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강벨트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토허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 등을 추진한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 등이 이뤄진다. 이주·해체 단계에서는 ▲이주촉진 대책 시행 ▲해체 심의 간소화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주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를 줄인다.

이번 공급 대책 발표는 규제 중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031년까지 계획한 31만호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29만 2000호 규모를 뛰어넘는다. 시는 소규모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31만호는 현재 구역지정을 받은 모든 사업자가 착공했을 때 가능한 물량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시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지만,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만 5~6년이 걸리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당장 입주 아파트가 줄고,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늘어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9개 지역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경기 김포시·인천 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등이다.

국방부는 “2013년 비행안전구역 해제 때 미조정된 지역들을 해제·완화하는 것”이라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석·김동현·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