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지방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국 3496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234명의 기초의회 의장들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재창 협의회 의장은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분권시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점차 흐지부지되고 있는 데 기초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정부 초반 일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모두가 현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에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밀려 갈수록 당초 기대와 달리 지방분권의 실현은 점점더 멀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전문화시키는 데 가장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원직 유급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 현안사항 가운데 한가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결의문은 ▲우리는 지방화시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며, 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실감나게 하는 책임 있는 지방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고,▲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정부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방분권의 3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정부는 지방의회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근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방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등 지방의정기반 혁신을 위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하며,▲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며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단히 노력한다는 내용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결의문 채택후 이들은 협의회의 올해 예산안과 협의회 운영계획,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회칙개정안도 승인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