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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시장 “수도분할은 이전보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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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여·야가 합의한 ‘행정복합도시’ 방안에 대해 25일 성명을 내고 “수도가 두동강 나게 됐다.”면서 “수도 분할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나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후손의 운명이 걸린 국가 중대사에 대해 정파를 떠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정부와 여·야 정당에 재고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여당에 호소합니다’라는 성명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그것도 행정부를 갈라 나눠버린 예는 없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국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원만한 부처간 협의도 신속한 위기관리도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균형발전도 좋지만 그 수단으로 수도가 분할돼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에 재정과 의사결정 및 집행의 실질적인 권한부터 두고 지역별 특색있는 개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발전은 광역경제권 조성 정책의 크고 실질적인 틀로 풀어야 하며 연기·공주 지역은 기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중심으로 대전·대덕 연구단지 및 청주·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대전·청주 광역경제권’으로 조성하고 중부권의 경제·교육·과학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도를 분할해서 부처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한반도는 통일돼야 한다.”며 “모든 정파가 가슴을 열고 미래를 생각할 것을 호소한다.”고 끝을 맺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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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