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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무처 처장 2급·담당관 3급 사무처 직원 직급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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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장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11일 임시회를 갖고 ‘시·도의회 사무처 처장·담당관 직급 상향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현행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현재 2급 또는 3급으로 돼 있는 사무처장의 직급을 2급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또 담당관을 국장으로 하고 직급 또한 ‘4급 일반직 공무원’에서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집행부와 동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임동규 협의회 의장은 “의회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적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의회책임자가 집행기관의 책임자보다 직급이 낮아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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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