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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 “정치적 의도·선거용” 경기·인천등 “통상적 업무” 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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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일제 감사에 대해 자치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통상적인 업무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서울시 등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감사를 받는 서울시의 경우 겉으로는 “통상업무 차원의 감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지어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의 감사로 볼 때 청계천복원사업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교부금이 내려간 사업 외에도 예산이 쓰인 모든 사업 전반이 감사대상이 되는 통상적인 업무감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감사에서 정치적인 의도 등이 드러나면 별도로 대응할 문제”라며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부산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평소 자체감사를 강화한 데다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아 어떤 분야가 집중감사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하 기관의 인사문제, 단체장의 비리문제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감사원의 수시감사가 너무 잦아 감사준비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올들어서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 ▲산업단지 조성 ▲지방축제 ▲지방채 발행 ▲지방도로 건설 공사집행 등의 분야에 5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사라지고 분야별 수시 감사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너무 잦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배경 등을 중점 논의하고 6월부터 실시될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편성 집행, 인허가, 업무추진비, 재해복구계약, 민간단체보조금 현황 등 주요 감사대상 업무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부서별로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 전남도는 이번 감사원 감사의 초점을 선거에 두는 분위기다. 많은 공무원들은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일선 지자체가 단체장의 선거 캠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인사문제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직 없이 대기 중인 4급이상 공무원이 3명에 달하는 등 인사의 난맥상은 앞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돼 김진선 지사가 경고, 조명수 행정부지사가 훈계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인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정기감사일 뿐이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이라 자칫 단체장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박성철 위원장은 “감사원이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도 아니고 자치단체에 상주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 길들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노조 차원에서 감사거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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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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