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회감사청구사항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한 ‘경전철사업 추진실태’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했다.
감사원이 국회요청에 따라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유사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특히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신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용역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여섯 명에게 모두 1200만원을 지급했다. 정책기획위원회도 용역참여 연구원에게 1900만원 정도를 부당하게 줬다.
●8개 책임운영기관 요건 못갖춰
감사원은 또 책임운영기관 관련 감사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성이 부족한 기관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2005년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3개 기관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항공기상대 등 8개 책임운영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 일부에선 직접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재조정해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참여정부 출범 이전 18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으나 출범 이후 5개는 폐지되고 9개가 새로 설치돼 현재 22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위원회가 4개 늘었지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큰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돼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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