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 중복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높거나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최근 파문을 일으킨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간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 정부 들어 더 늘어난 각종 위원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30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소속 27개 위원회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은 위원회가 전체의 37% 안팎인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위원회·보건의료정책위원회·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백제문화권개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56개 가운데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예산 중복 위원회 수두룩

예산정책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발전자문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예산 및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통령 자문위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의 예산도 문화관광부의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예산과 구분없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지방이양추진위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청년실업대책특별위, 국방발전자문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의 예산은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부처 예산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어 각 부처의 예산집행에 혼선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됐다.

●9개 위원회는 안건 서면처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37개 위원회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중앙민방위는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심지어 4년(국가표준심의회),6년(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등 9개의 위원회는 지난해 안건을 모두 서면으로 처리해 업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측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 및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 등은 현황을 파악하여 도입취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의원은 “이로써 ‘위원회 공화국’의 실상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31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국회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자문위원회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