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의 탄생

누구든 쓰레기를 버리고자 할 때는 쓰레기 배출방법, 수거하는 사람 그리고 연락처가 찍힌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한 단면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불과 10년 전에 탄생했다. 정확하게 1995년 1월1일, 우리나라 쓰레기 청소 분야는 쓰레기종량제라는 새로운 사업에 돌입했던 것이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심지어 구멍가게까지도 구청에서 제작한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야만 버릴 수가 있었다. 가정에서는 흰색, 사업장에서는 오렌지색, 관공서에서는 엷은 청색 등 건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색깔의 봉투를 사용토록 하였다. 쓰레기 봉투는 담배처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했으며, 시민들은 봉투를 미리 사두고 한장씩 꺼내 썼다.



규격봉투는 쓰레기 처리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시중에서 사용되던 일반봉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쌌다. 바야흐로 시민들은 운임을 주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물건값을 지불하고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듯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멀리 가거나 많이 사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은 원리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그만큼 봉투 사용량과 봉투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났다. 냉장고, 장롱 같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개별로 처리비용이 책정되었다.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가 클수록 버릴 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 방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당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규격봉투의 크기와 색상, 강도와 같이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 수정한 부분과 처리비용의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된 봉투가격 정도이다. 서울에서는 연간 2억 7000만 개 정도의 규격봉투가 팔린다고 하니 시민 1인당 20∼30개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규격봉투는 동마다 27개소로 약 1만 4000개소에 이르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지나온 시간이 말해주듯, 이제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왜 쓰레기종량제를 선택했는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다.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거나 규격봉투의 구매, 배출방식의 규제 등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 시행 3년 전부터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여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최종적으로 1994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본 뒤,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시행이 결정되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봉투 자체와 공급경로의 문제점, 적정 수수료, 쓰레기의 양·질적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기간에 200여건, 시행원년인 1995년 600여건의 관련 언론보도는 당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사회적 관심사였던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듯 쉽지 않은 쓰레기종량제를 왜 선택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쓰레기 처리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했다.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서울은 88 서울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와중에 청소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치울 공간을 찾아 동분서주했다. 지금은 월드컵공원으로 변한 난지도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다. 대안으로 소각시설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별 소득이 없었고, 그 상태로 88 서울올림픽도 지나갔다.

이 때 중앙정부가 수도권 도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 부지를 당시 경기도 김포군의 드넓은 간척지에 마련하였다. 바로 오늘날의 수도권매립지이다. 공사과정에서 정부는 주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매립지를 만들 자신이 없어질 정도로 갈등은 심각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소각시설의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재활용품까지 소각하려 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와 맞물려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한편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분리함이 등장했다. 이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참여가 좋았기에 단독주택이나 소형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할 방안이 필요했다. 이 때 제기된 연결고리가 바로 쓰레기종량제였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적 분석결과는 종량제를 더 매력적인 방법으로 비춰지게 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쓰레기종량제는 선택되었다기보다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였고,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종량제 전에도 시민들은 쓰레기처리비용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와는 다르게 집이 크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냈다.

잘사는 사람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쓰레기종량제는 그러한 통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적게 배출하는 사람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재활용품으로 분리하면 그 부분은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까지 결합되었다.

종량제의 성과는 시행 원년에 즉각 나타났다.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는 양이 늘고 상대적으로 소각이나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양은 줄었다. 서울에서는 소위 고물상들이 돈 되는 것만 수거할 때 20.5%이던 재활용 실적이 종량제 1년 만에 29.3%로 상승했다.1일 1만 5000t을 초과하던 쓰레기 양도 8.4% 정도 줄었다. 당시 자치구들의 평균 배출량이 600t 정도임을 감안하면 2개 구청지역에서 아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효과와 맞먹는 양이 줄어든 것이다.

종량제 이전의 수수료 방식에서는 자치구별 가구당 부담액이 월 1156∼2102원으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이후 2224∼2288원으로 차이가 대폭 줄었다. 종량제를 실시해보니 생활수준이 달라도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쓰레기종량제는 소득과 쓰레기 양은 비례한다는 기존 수수료체계의 모순을 개선하여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평성을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타이완이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체계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칭찬한 것도 바로 이 종량제와 그 운영방식 때문이었다.

종량제 실시 이후에 폐기물관리는 다변화되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되었다. 재활용품이 빠져나가면서 음식물을 다량으로 버리는 우리 식생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종량제만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일회용품 사용과 상품 포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해도 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폐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는 체계도 마련되었다.

혹자는 이상과 같은 제도의 출현을 종량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종량제 때문이 아니라 연탄재가 줄고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 대책들의 효과라고도 주장한다. 일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생활 속에 자리잡고 수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종량제의 확고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보완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자신이 종량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에 세금처럼 납부하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한마디로 쓰레기종량제는 이제 제도가 아니라 관습이 되었다. 근래에 ‘인터넷종량제’나 ‘종량제사무실’과 같은 신종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가 착실하게 정착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징후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자치구간에 봉투가격의 차이가 크다’ ‘비싸다’ ‘봉투가 쉽게 찢어진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근거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 봉투가격은 수거처리수수료·봉투제작비·판매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에서 사용되는 20ℓ 봉투가격 중 85%는 수거처리수수료이다. 자치구별 봉투가격의 차이는 바로 수거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지역별로 청소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많고 도로여건이 좋은 K구는 쓰레기 1t의 수거에 4만 2000원 정도가 들지만, 단독주택에 경사진 골목길이 많은 S구는 K구보다 50%이상 더 소요된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하는 등의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로 월 부담액은 가구당 3000원 이내이다. 커피 한잔, 담배 한 갑 값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치구들은 실태를 정확히 알려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연간 6000여 t의 쓰레기가 규격봉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정 튼튼한 봉투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정부 측도 시민들에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법투기, 골목길 청소 기피, 무단배출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만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종량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자 익히 예상했던 바다. 관건은 근절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 청소를 위해 시민들을 골목길로 불러내는 것이다.

규격봉투 안에 1회용 봉투가 많은 것도 정부로서는 불만이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화장실, 안방, 공부방, 부엌 등 집안 곳곳에 실내 쓰레기통을 두고 있다. 진공청소기 먼지, 화장실 청소 찌꺼기, 화분 정리 후의 잔재물 등은 별도의 봉투에 담는 것이 위생적이면서 편리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1회용 봉투가 일정 부분 섞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는 하나의 수수료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해당지역의 청소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의 제거가 가장 어렵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분리도 잘 안 되고 이물질도 많이 섞여 들어온다. 그런데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도 반드시 종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다. 소각하고 매립할 쓰레기에 대해서는 규격봉투가 별 지장을 주지 않지만, 내용물을 다시 꺼내야 할 때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용기를 사용하고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예전처럼 고지서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또 다른 10년이 지나가면 쓰레기종량제 20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어떻게 변모하고 평가받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유기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