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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1995년 3월 구로구에서 분리돼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막내’다. 그래서인지 구 분위기가 좀더 커나가기 위한 ‘꿈틀거림’으로 가득차 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상임위 없어 견제·지원기능 ‘미흡’


금천구의회 이종학(57·독산2동) 의장은 “의회는 금천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여러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청사 신축·녹지공간 확충·노인복지시설 유치 등 구가 추진하는 의욕적인 사업에 의회도 함께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구의회의 견제와 지원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의장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구의원수 부족’과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불가’에서 찾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구의원수가 13명 이상인 구의회에만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의원은 12명뿐이다.

의원 17명인 종로구보다 인구 40%가량 많아

이 의장은 “행정동이 12개뿐이어서 구의원도 12명이지만, 인구로 따지면 의원수가 17명인 종로구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종로구 인구가 18만여명인 데 비해 금천구의 인구는 26만여명이다.

그는 “금천구 의회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곳”이라면서 “이 때문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는 물론,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상임위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안을 준비했다. 현 13인 이상의 구의원이 있는 곳만 상임위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을 12인 이상으로 낮추자는 얘기다. 또다른 방법은 법령에 인구 관련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 의원수가 13인 미만인 자치구도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시흥3동 뉴타운 지정·청사 신축 최대한 지원

상임위 설치 외에도 구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금천발전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이 의장은 먼저 “금천구 시흥 3동을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시키고 뉴타운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은 30여년간 규제에 묶여 발전이 늦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한 곳이다.

올 11월쯤 착공예정인 금천구 종합청사 건설도 구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장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청사가 없어 세들어 사는 곳은 우리뿐”이라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도 매년 1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전문요양소 유치 반대 안타까워

그는 조상 대대로 300년 이상 금천구 지역에서만 살아온 ‘토박이 중 토박이’다.‘살아 있는 금천구 역사’인 이 의장은 “이 지역이 요즘처럼 역동적인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여세를 몰아 신청사 주변과 과거 대한전선 부지였던 19만평의 땅을 금천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구의회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가운데 제2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패션 로데오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소’의 금천구 유치를 거론하며 “구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더 긴 안목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글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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