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없어 견제·지원기능 ‘미흡’
금천구의회 이종학(57·독산2동) 의장은 “의회는 금천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여러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청사 신축·녹지공간 확충·노인복지시설 유치 등 구가 추진하는 의욕적인 사업에 의회도 함께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구의회의 견제와 지원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의장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구의원수 부족’과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불가’에서 찾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구의원수가 13명 이상인 구의회에만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의원은 12명뿐이다.
●의원 17명인 종로구보다 인구 40%가량 많아
이 의장은 “행정동이 12개뿐이어서 구의원도 12명이지만, 인구로 따지면 의원수가 17명인 종로구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종로구 인구가 18만여명인 데 비해 금천구의 인구는 26만여명이다.
그는 “금천구 의회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곳”이라면서 “이 때문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는 물론, 심도 있는 안건처리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상임위 설치기준을 완화시키는 안을 준비했다. 현 13인 이상의 구의원이 있는 곳만 상임위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을 12인 이상으로 낮추자는 얘기다. 또다른 방법은 법령에 인구 관련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 의원수가 13인 미만인 자치구도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시흥3동 뉴타운 지정·청사 신축 최대한 지원
상임위 설치 외에도 구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금천발전 프로젝트’는 다양하다. 이 의장은 먼저 “금천구 시흥 3동을 시계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에서 해제시키고 뉴타운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역은 30여년간 규제에 묶여 발전이 늦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강한 곳이다.
올 11월쯤 착공예정인 금천구 종합청사 건설도 구의회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장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청사가 없어 세들어 사는 곳은 우리뿐”이라면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데도 매년 1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전문요양소 유치 반대 안타까워
그는 조상 대대로 300년 이상 금천구 지역에서만 살아온 ‘토박이 중 토박이’다.‘살아 있는 금천구 역사’인 이 의장은 “이 지역이 요즘처럼 역동적인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여세를 몰아 신청사 주변과 과거 대한전선 부지였던 19만평의 땅을 금천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구의회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가운데 제2단지를 국가공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패션 로데오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의장은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소’의 금천구 유치를 거론하며 “구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더 긴 안목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글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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