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논의했으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지난 16일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핵심 쟁점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정부기능의 확대와 통솔범위의 적정화 등을 근거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위직 신설에 따른 국민재정 부담증가 등을 내세워 반대했다.
오후까지 진통을 거듭하자 여야 간사 등이 별도의 논의를 갖고 ‘행자위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과 4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도입하자는 정부측의 복수차관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됐다. 또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의원입법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교육부에서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고 평가하는 전담조직인 차관급의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국방부에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 논의에서 제외시켰다.
법안소위는 이같은 ‘행자위 대안’을 놓고 투표를 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행자위도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13표, 반대 9표로 행자위 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복수차관제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지난 2·4월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상정됐다.2차례에 걸쳐 법안이 부결됐던 만큼 정부는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서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는 등 정부조직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표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관급은 88명으로 현재보다 6명이 늘어난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2002년 말엔 73명이었으나 15명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야당이 고위직 증가가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