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인 공공기관 이전안이 우여곡절끝에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희망 기관의 유치에 실패한 광역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반발은 24일 177개 기관의 이전지가 최종 확정되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77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 3만 2000명(본사 정원 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12만명(4명 가족 기준)을 웃돈다.

●어떻게 나눴나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이번 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한 기능군으로 묶고 기능군이 애매한 경우 기타기관으로 분류됐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지역의 낙후도였다. 형평성과 효율성도 기준이 됐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전이 울산 대신 광주로, 토공이 부산 대신 전북으로 결정된 것도 ‘낙후도 우선 원칙’때문이었다. 광주와 전북은 낙후도면에서 매우 후한 점수를 받았다.

대신 희망 기관을 유치하는데 실패한 부산과 울산 등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했다. 울산의 경우 에너지산업 특화 계획에 따라 석유공사 등 관련 시설을, 부산에는 금융산업 특화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을 배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군·구 치열한 경쟁 불가피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어디에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군·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간의 분열도 우려된다. 자칫하면 기능군별 기업을 한데 묶어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당초 원칙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이를 나눠 분산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배치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내부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이전 비용도 문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기관의 자산(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8조 7000억원”이라며 “3조 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덩달아 이전 비용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남 등의 일부 시·군은 벌써 땅값이 크게 올랐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7년 착공예정

공공기관 이전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 하반기중 시도지사, 이전 대상기관, 주무부처간 ‘이전협약’을 맺는다. 또 지자체는 10월을 전후해 구체적인 부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07년 말쯤 착공,2012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주공과 토공,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 이전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