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9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간신히 메울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을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지난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577조 4019억원으로, 이중 적립기금 142조 8331억원을 빼면 434조 5688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부족 책임준비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추산액 778조원의 절반 이상(55.8%)의 금액이다.

연금별 부족 책임준비금은 국민연금이 292조 9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 103조 6440억원, 사학연금 22조 648억원, 군인연금 15조 8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은 가입자들이 내는 연간 보험료 총액의 19.3배에 달한다.19년 이상 연금지출 없이 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별로는 군인연금이 32.1배, 공무원연금 26.7배, 사학연금 22.7배, 국민연금 17.1배 등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의 증가속도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조사결과 2003년 말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81조 7000억원이었으나 2004년 말에는 434조 5000억원으로 1년 만에 52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김용하 소장은 “민영보험사인 경우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데 반해 공적연금은 부족액이 불어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준비금 부족은 결국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잠재적 부채로 계산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준비금이란 국가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이행, 즉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 모든 지급금에 충당하기 위해 매결산기 말 시점에서 계상해 적립하는 금액.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