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노·정 대립이 심상찮다. 이미 기(氣) 싸움 단계를 넘어섰다.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다.

노동계의 분위기는 일단 ‘강공’이지만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협상카드도 내비치고 있다.

한국노총 이상연 홍보부장은 “현 노정관계는 파탄났다.”면서 “대화 채널이 멈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몰고왔다.”며 책임을 김 장관에게 돌렸다. 따라서 김 장관이 퇴진하지 않는 한 노정관계 회복은 어렵다고 고삐를 조였다.

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총파업 역시 김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장관을 퇴진시키지 않고는 원만한 노정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대화복원 의지도 드러냈다. 이 부장은 “총파업 이전까지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 있다.”면서 “정부쪽에 공이 넘어간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뒷일’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노총의 김 장관 퇴진투쟁에 대해서는 해석이 구구하다. 노동계 일부에서조차 너무 앞서간다고 지적한다. 청와대가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땅한 퇴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더구나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4일 정병석 노동부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 입을 열었다. 정 차관은 노동계의 김 장관 퇴진요구에 대해 “부적절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책임질 일을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정 차관은 ‘법과 원칙’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노동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노정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이용득과의 파탄”이란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번 노동계와의 대립을 노정관계 재정립의 원년으로 삼을 작정인 듯하다. 무리한 요구는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막판에 적당히 포용하는 기존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김 장관 퇴진이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조문을 안 했다고 장관 물러나라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며 역공을 퍼부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측의 전략상 실수를 꼬집었다. 정 차관은 “공익위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사용자측은 이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냈고 근로자측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로자측의 전략상의 문제이지 노동부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정 차관의 전례없는 강공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