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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전청사에선] 특허청 고위간부 ‘허위학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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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논란으로 확대 조짐

특허청에 때아닌 고위 간부의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심각한 후폭풍(?)을 예고. 이 간부의 인사카드 학력란에 모 지방대 제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거짓으로 들통났다는 것. 더욱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재학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

일각에서는 이 간부가 공직 생활 30년 동안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 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공직생활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

팀제 전환 “허리휘네”

정부 외청 가운데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한 조달청 팀장들이 막중해진(?) 책임에 고개를 절레절레. 팀제 도입으로 결재단계가 단축됐다는 긍정 평가도 나오지만 계약부서의 경우 계약서 검토와 민원업무를 전담했던 계장라인이 폐지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평가.

최종결재자인 팀장이 직접 가격조사 등 자료검토업무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겼는가 하면 실무직원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결재절차가 줄었음에도 처리 시간은 단축되지 않는 현상이 빈발.

통계청, 인사 앞두고 설왕설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급 청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통계청이 향후 이뤄질 인사 구도에 귀추가 주목. 통계청은 현행 ‘4국 20과 2팀’에서 소폭이나마 ‘1관 4국 20과 3담당관 2팀’으로 직제가 확대됐고 1급인 차장 자리도 신설. 이에 따라 차장과 국장(1자리)의 내부 승진을 내심 바라는 눈치이나 성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8-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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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