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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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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종합적인 농민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공비축물량인 600만섬과 한 해 매입물량 300만섬을 유지하되 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400만섬을 매입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지원 확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해온 핵심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건의사항 가운데 RPC의 건조저장 시설을 내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3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연체농가 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내년 조기도입 ▲농지은행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현행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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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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