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읍·면·동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였다. 하지만 지난 6월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도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기초의회 기초의원 정수를 줄인 것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기초의원들은 이같은 선거구제 등의 개편이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3400여 기초의원들의 일괄사퇴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거구제 재개정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다소 희망적이다.

●중선거구제는 ‘고비용 저효율’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제가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의 지방의회 진출 길을 연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채택시 엄청난 선거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선거구제가 10여년 동안 어렵게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를 흔들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들은 시·도별로 성명서나 공청회 등을 연데 이어 17일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제 재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400여명의 기초의원들의 일괄사퇴도 검토하고 있다.

●건의 수용 안되면 일괄사퇴 고려

지금까지는 기초의원들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불과 1∼2개월 전에 개정된 법을 다시 바꾸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17일 공청회는 이재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한나라당)과 이승희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당초에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나 정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던 주민들이 기초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의원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열린우리당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회적 ‘빅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시 기초의회의 한 관계자는 “서로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