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불법 행동에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국가뿐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주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도 국가다. 국가가 이렇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익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교왕과직(矯枉過直)이라 했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 정도를 넘으면 곧음이 지나쳐 사태를 그르치는 수가 허다하다. 국가가 행하는 폭력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인지도 충분히 고찰되어야 한다. 집권 세력만, 사용자, 경제력 있는 자들만을 위한 이익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공익이 발전한 개념이 국익이다.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것이 국익이다. 그러나 세상 어떤 나라에도 전체 국민의 단일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한 계층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 다른 계층에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는 말할 것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말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소수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손해의 보상이 다수에게 커다란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소수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요,‘수의 논리’다.

‘수의 논리’를 위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통계 자료가 곧잘 인용된다. 파병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파병으로 얻는 이익이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작다면 국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면 파병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곧 파병의 논리다.

영화 ‘화씨 911’은 이런 식의 국익의 논리가 과연 정당한지 묻고 있다. 영화는 이라크 전쟁을 열렬히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의 한 가정을 보여준다. 식구 중 많은 수가 군대 간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집안은 아들을 이라크로 보낸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온 뒤 집안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고 이후 강력한 반전 세력으로 돌변한다.

한 개인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되어도 좋다는 것이 ‘수의 논리’다. 다수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소수에게는 극심한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 결정에서 항상 소수가 배제되는 사회는 공평하지 못하다. 소수를 배려하고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회, 진보된 사회란 그런 곳이 아닐까. 마이클 무어 감독·제작,2004년작.

김보일 서울 배문고 교사 uri444@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