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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이상 공무원 무보직 근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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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무보직 근무가 지난 3년간 총 27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계경(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총리실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고위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이 모두 270건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대기근무 기간이 1개월을 넘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4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무보직 대기근무 발령은 2002년 70건,2003년 85건,2004년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중 118건은 대기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고,6개월 이상의 장기 대기도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무보직 대기는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무보직 대기자에게도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기근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9-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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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