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에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미래의 한국을 이끌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이나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교육·의료·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수송·교통·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민간자본을 비롯, 다양한 재원을 활용키로 했다.

●성장동력 확충

R&D 분야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9조원을 편성했다.11개 분야별 예산 증감률 가운데 R&D 부문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 2700억원을 발행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24%로 높이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403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5.1% 늘렸다.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도 24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늘리고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4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양극화 해소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9만명 늘려 162만명으로 확대한다.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차상위계층 12∼18세 아동 8만 7000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자활근로 사업도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명(948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아동건강 지원도 238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아동센터는 902개소로 확충한다.

노인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127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늘린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연간 4500호, 전세임대는 1000호 공급하고 전세자금 금리는 영세민은 2%, 근로자·서민은 4.5%로 낮춘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13만 4000명(2909억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의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60억원,3개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5000명,6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안전 확보

국방비는 올해보다 9.8% 늘어난 22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비 역시 평균 증감률보다 높다.F-15K 전투기,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을 강화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33.9%에서 34.8%로 높일 예정이다.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사병내무반 개선을 229개 부대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질서·통일·외교 부문도 올해보다 13.8% 늘렸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에 547억원, 새터민(탈북자) 정착지원금에 431억원을 투입한다.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1910억원,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1847억원을 편성한 것은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국선변호나 법률구조에도 각각 350억원과 2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