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는 2∼4급 공직자 4명 중 1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2∼4급 공직자 병역면제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이상 2급 이하 공직자 1만 8240명(여성 954명 포함)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1만 913명 등 모두 2만 9153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병역사항 공개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군 장교,2급 이상 군무원, 총경 이상 경찰관, 단과대학장 이상 및 대학의 처·실장 등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 1만 8240명 가운데 86.4%인 1만 4931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13.6%인 2355명은 소집면제 등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의 군 복무 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63.5%보다 22.9% 포인트 높았다.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대상 1만 913명 중 징병검사자 817명을 제외한 1만 96명의 93.5%인 9486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소집)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제자는 6%인 61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평균 12.7%보다 6.7% 포인트 낮은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우는 모두 170명(여성 13명 제외)의 2∼4급 공직자 가운데 24.7%에 해당하는 42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비서관인 2급 공직자의 경우 전체 17명(여성 5명 제외) 가운데 7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2∼4급 공직자의 병역면제비율(13.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면제사유는 ‘수형’ 17명, 근시 및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상) 8명, 생계유지 곤란 2명,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2명 등이었다.
총리실에서도 모두 15명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사유는 질병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계유지 곤란, 수형 등에 따른 병역면제도 일부 있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