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 기능은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수도 관리의 통합 여부는)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결정한 뒤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일 이해찬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연 뒤 현재 건교부가 갖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리기능 가운데 ‘계획수립은 환경부로 이관, 인가권은 건교부 유지’란 조정안을 마련했는데, 향후 회의에선 인가권의 환경부 이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서울신문 10월19일자 1면 참조). 정부 관계자는 “총리 주재로 한 두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중복투자 등 폐해를 막기 위해선 광역상수도 인가권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물관리 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계 부처별 물관리 계획의 통합·조정과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점검기능을 수행키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