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방송 인터뷰서 현행 복지 사각지대 지적 및 스마트 행정 촉구
- “행정 데이터 기반 자동 판별 시스템 및 ‘AI 복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한계로 지적되는 ‘신청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공공이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은 최근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체계 도입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핵심 의정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깊게 작용했다. 과거 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현재 정부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운영 중이나, 정보의 양이 방대해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 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 등의 분야에서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수행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일일이 대조·검증하면서 막대한 행정력 소모가 초래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데이터 활용에 한 번만 동의하면, 국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 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관내에 여전히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 대상 직권 신청 체계 구축과 AI 기술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