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고, 시·군·구의회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시장)는 이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참여정부 3년이 지나면서 지방분권 의지가 실종되고 분권조치의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며 9개 사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축소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청원경찰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국립경찰의 조직·인력·예산을 감축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관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으로 이관한 것은 잘못이며 복지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광역지방정부 폐지 등 행정구역개편 시도 중단 ▲법령안 제·개정시 지방정부협의체와 사전협의 ▲행자부의 지방 종합평가 폐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