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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받기 힘들다”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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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사방식을 통한 새 여권 발급이 시작된 이후 지방 곳곳에서 발급지연 사태가 빚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외교통상부와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여권 위변조 방지와 출입국 편의를 위해 여권 제작을 종전의 사진 부착방식에서 전사방식으로 변경,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변경 전에 비해 발급기간이 2배나 소요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종전에는 4일이면 발급되던 여권이 지금은 7일가량 걸린다. 여권 발급 법정처리기간(7일)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발급지연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도내 18개 시·군의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강원도청 종합민원실에 여권발급기가 1대뿐이고, 이 마저도 잦은 고장과 여권담당 인력(현재는 접수창구 3명, 발급실 1명) 부족현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거 사진부착방식에서 사진과 서명 등의 스캔처리를 통한 전사방식은 전산입력 등 처리시간이 7∼8분 안팎으로 역시 종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하루 최대 250건의 처리가 가능했으나 잦은 고장과 지연으로 하루 100건 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도 기존 방식으로는 하루 600∼700장을 발급할 수 있었지만 신여권 발급 방식이 도입되면서 하루 300장도 겨우 발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때 발급하지 못한 채 쌓아둔 물량만 600여 장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겨울 방학 등 성수기가 도래해 여권발급 신청이 몰리면 제때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급기의 추가 설치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근무시간 내 수요량을 모두 처리하기가 어려운 만큼 야간이나 토·일요일에도 여권 전산망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병무청 등이 협조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강원도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여권제작기 보급 확대와 여권 담당공무원의 증원 조치,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시·군 확대 방안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하루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0-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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