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을 둘러싸고 군당국과 하남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군당국은 한국군 주둔을 고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70억원가량의 매각대금을 산정해 자치단체인 하남시에 이양할 의사를 표시하자, 시는 지금껏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시에 보상은커녕 땅을 팔려 한다며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하남시와 군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발표하면서 하남시 하산곡동 그린벨트 8만 6204평에 주둔중인 캠프 콜번을 이전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후 하남시는 부지활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미군측은 지난해 7월 캠프 콜번 부지 반환시기를 한해 앞당겨 2007년 조기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방시설본부는 같은해 12월 하남시와 육군본부에 부지활용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시는 즉각 활용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맞춰 육군 55사단도 육본을 통해 한국군 기지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6월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건부로 육본에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자 하남시는 지난달 청와대 국회 등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전시기를 더욱 앞당겨 오는 11월 성남지역으로 부대를 이전키로 했고, 정부는 하남시가 이땅을 원할 경우 170억원가량을 매각대금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시는 “도시 전체의 97.2%가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지역경제도 피폐한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에 땅을 무상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또 “최근 주민들까지 합세해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막대한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매각해야 하지만 군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 하남시와 협의할 것을 육군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10-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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