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도시와 지방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릉도는 공무원 1명당 28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반면, 대구 달서구 공무원은 1명당 655명을 맡고 있다. 무려 23배의 차이가 난다.

●전국 평균 184명… 매년 감소 추세

27일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전국 자치단체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로 평균 184명이다. 평균 주민수는 전체 주민 4858만 3805명을 지방공무원 수인 26만 4533명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2002년 194명,2003년 189명과 비교할 때 각각 10명,5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줄어든 것은 낮은 인구 증가율에 비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2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강원도는 99명으로 제일 적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대구 달서구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부평구가 646명으로 2위, 대전 서구가 597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공무원 1인당 28명의 주민만을 맡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비율은 2002년 33명,2003년 30명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2년 9615명에서 9245명(2003년),9191명(2004년) 등으로 약간씩 줄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2002년에 291명에서 310명(2003년),332명(2004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같은 섬지역인 인천 옹진군이 2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북 영양군(45명), 강원 양구군(53명), 강원 화천군(55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당 담당 주민이 많은 지역은 적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권이나 행정권이 비슷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폐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하루종일 민원인이 찾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있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생활권 등이 비슷한 지역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질적인 지역을 묶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