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업’ 감점… 윤리경영에 비중

내년부터 정부산하기관들이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추진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된다. 반면 전체적인 점수는 비록 좋지 않더라도 전년도보다는 나아졌다면 점수를 더 받는다.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공통 평가방법 및 기준’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기준은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4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표(1점)를 신설해 자회사 설립의 적정성과 경영혁신 노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비중을 더욱 강화했다. 종전에는 각각 7.5점 만점이었으나 8점으로 확대했다. 조직·인사·보수 관리도 6.5점에서 7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 경영실적 외에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 산하기관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교육 등 계량화가 어려운 산하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해 비계량 지표 비율을 60%에서 6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안전공단 등 주무부처가 관련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자산운용의 적정성’ 지표를 없앴다. 과학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함께 적용받는 기관은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평가만 받고 공공기관 혁신수준 진단은 경영평가시 통합해서 받는 등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내년에 경영평가를 받을 산하기관은 87개로 올해의 법적용대상 88개 기관 가운데 부산교통공단은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돼 평가에서 제외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