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식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수가 현재 101개에서 314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들 공공기관은 상업성을 갖는 공기업과 공익성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재분류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우선 기존에 정부의 공식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을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87개 등 101개에서 앞으로는 출연연구기관과 민영화기관, 기타 정부 출연이 있는 금융기관, 언론기관, 재출연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3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대거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리선상에 놓이게 되며 이들의 상세경영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돼 국민의 감시도 받게 된다. 또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의 유형을 상업성 기관인 공기업과 공익성 기관인 산하기관으로 재분류하고 유사유형인 경우 같은 법령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도 표준화, 공공기관 최종관리책임기관을 정립하고 이사회에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 건의권을 부여하며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도 신설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