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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새달15일 보상 시작… 본격 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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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의 헌법소원 각하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당위성을 얻는 동시에 향후 추진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사반대”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서울 시의원들이 행정도시특별법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지난 3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행정도시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5월18일 시행령을 제정·공포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을 재촉했다.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사로 정하고 공청회, 추진위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에는 정부이전 기관을 확정했다.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실시, 피에르 아우렐리(이탈리아) 등 5개팀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 작업도 진행 중이다. 토지 2212만평(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과 지장물(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기존의 건축물) 4911동(주택 3406채)등 보상 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고 현재 감정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행복도시 건설청사를 짓고 있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부처·기관은 12부4처2청 등 49개(인원 1만 374명)이다. 서울에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처만 남게 된다.


감정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그동안 17차례 보상추진협의회를 열어 주민 민원을 챙기는 등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음달 15일 보상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토지매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보상 민원이 예견되지만 행복도시 건설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작을 중심으로 행복도시 밑그림 그리기 작업도 들어간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질 건설청은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내년 3월에는 도시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된다.

이어 기본계획(내년 7월), 개발계획(06년 12월), 광역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07년 6월)등을 내놓게 된다.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9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부지조성을 위한 첫 삽은 2007년 하반기나 돼야 뜰 수 있다.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8년 하반기에 이전 대상 기관의 청사 신축 공사가 시작된다.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해 2014년에 대상 기관 이전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완벽한 도시는 2030년이 돼야 형성된다.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과 함께 건설비용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곧 의뢰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25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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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