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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靑·여권 “환영” 한나라 “결정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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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과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보이면서 국면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한나라당은 ‘톤’을 한단계 낮춰 ‘결정 존중’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칫 ‘제2의 당내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노대통령 “국토재배치 차질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릍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토재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재보선 패배 이후 도청정국 등 연이은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은 ‘구세주’를 만난 분위기였다. 정세균 의장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장은 “다시는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이 마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하는 정책을 성과있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 “역사의 선택”

이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국민중심당은 “역사의 선택”이라면서 여권보다 더 크게 환영했다. 충청권을 기반세력으로 한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존중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여권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계진 대변인은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부작용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 pjs@seoul.co.kr

2005-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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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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