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4급 이상 5000여명의 공무원에게 민생챙기기 숙제가 떨어졌다. 이해찬 총리의 숙제를 받은 간부급 공무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극빈층을 만나 이들의 생활고를 직접 듣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총리가 지난 9월 전 부처에 연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부처 간부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부처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에 맡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총리실과 국조실 간부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 가구 등 2가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조실측은 “당시 180여명 간부들의 보고서를 정리해 총리께 보고했다.”면서 “당시 보고서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희망한국21’사업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한다. 즉, 총리실 간부들의 보고서를 받아본 이 총리가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외계층의 현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총리가 ‘자율’에 맡긴 탓인지 각 부처의 움직임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상당수 부처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그런 지시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특히 산자부는 이미 현장조사를 마쳐 정책까지 발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11월에 서기관 이상 직원 73명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5개 가구를 방문했다.”면서 “이후 정책에 반영해 전기·가스료를 체납한 저소득층 가구의 단전을 유예하고, 요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요새 한창 분주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직원 자율에 맡겨 생활보호가구를 방문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정보화 격차문제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실태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건교부도 이달 초까지 팀장급 이상에게 저소득층 가구 방문을 지시했다. 실태를 취합해 주거복지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실제 극빈층 가구를 방문한 산자부의 한 간부는 “다녀와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이 실제로 더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다.”면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