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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농촌에선 ‘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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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농촌지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농촌지역 신생아 출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의 경우 무주군에서는 올 들어 출생한 신생아는 10월 말 현재 176명으로 지난 한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 172명보다 4명이 많았다. 연말까지 태어날 신생아 수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1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도 10월 말 현재 신생아수가 185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지난 199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도 장려금을 확대하면서 매년 신생아 출산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출생한 신생아는 143명이었으나 2004년 150명,2005년 10월 말 현재 16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같이 농촌지역 신생아가 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금도 주기 때문이다.

순창군의 경우 신생아를 낳을 경우 첫째부터 군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익산시는 둘째를 낳을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셋째를 낳을 경우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매월 2만 2500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내준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관내에서 셋째를 낳을 경우 무조건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경남도 역시 셋째를 낳는 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셋째 신생아에게는 출산장려금 30만원과 함께 예방접종비, 기형출산예방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이후 농촌지역의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촌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출산율 제고 전략이 서서히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신생아 1630명(셋째)에게 총 4억 89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지원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군위 김상화기자 shlim@seoul.co.kr

2005-12-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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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